부정 입학 시 학위 취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모든 학위를 취소해요

대학생

학위취소

부정입학

서지영국민의힘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정 입학을 통해 얻은 학위를 취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해 취득한 학위는 취소할 수 있고, 이 학위를 바탕으로 얻은 상위 학위들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학 입학과 학위 취득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부정 입학으로 취득한 학위는 모두 효력을 잃게 돼요.

우려 사항

학위 취소 사유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소급 적용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