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병설 허용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일반 학교에 병설로 함께 세울 수 있게 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요

특수학생

특수학교

설립확대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멀리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특수교육을 필요한 학생들이 더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지역 사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늘려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 확보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다른 학교에 특수학교가 병설될 경우 기존 학생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충분한 시설과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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