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비리 처벌 강화 법안

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과외교습 등의 특수 관계를 맺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요

입학사정관

비리근절

처벌강화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입학사정관이 평가 학생과 특수 관계를 맺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 위원도 포함하고, 부당하게 신고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입학사정관의 비리를 줄여 대입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소한 접촉까지 특수 관계로 오해받아 입학사정관의 소극적인 평가를 유발하거나, 필요한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수정가결재적238명

찬성23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1반0

국민의힘

찬7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