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지위 높이고 지역에 세우는 법안

소관위접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위 취득 가능하게 하고 전남광주에 세워요

예술인

예술교육

학교설립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위 취득이 어렵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육 격차도 심각해요. 이에 학교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해 예술 영재 교육을 강화해요. 운영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들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역 문화예술 산업이 발전하고, 전국적으로 예술 교육 인프라가 확대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학교 이전 및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고, 기존 학교의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지역 균형 발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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