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시험문제 거래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요

학원

시험부정

처벌강화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학원 관계자가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 공정성을 해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학원 설립자·운영자나 강사가 시험 문제 출제자와 부정하게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의 제재를 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시험 문제 부정 거래를 막아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부정행위 적발 기준이 모호하면 관련 없는 교사나 학원 관계자가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과도한 규제가 사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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