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면책 및 안전강화 법안

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요

교직원

학교안전

책임면제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직원이 책임을 다했음에도 법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교육활동 위축을 막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주요 내용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을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이를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직원들은 사고 발생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도 더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면책 조항이 자칫 교직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고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59명

찬성253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6기3반0

국민의힘

찬86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