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 법안

공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학원에서 4세 고시·7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요

유아

시험금지

사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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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유아 학원에서 4세·7세 고시 같은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과열로 유아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해요.

주요 내용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유아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학원 환경에서 학습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교육 경쟁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원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201명

찬성185

기권11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21기1반1

국민의힘

찬45기10반4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