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팎의 이야기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불법으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교육감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과 게임장 일자리를 더 쉽게 허용해요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게 해요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재난으로 집 잃은 아동도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요

학교폭력 심의에 불복하는 가해 학생의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역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바꿔 학교폭력에 잘 대응해요

학교폭력 대책을 3년마다 세우고 장애학생 심의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요

불법 촬영물 범위에 사이버폭력 촬영물을 포함해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해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과 취약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무기명 투표로 바꾸고 회의록 공개를 늘려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쉼터 이용을 쉽게 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 선팅 농도를 옅게 하고 광고물 부착을 금지해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을 완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