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팎의 이야기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GMO 사용을 금지해요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불법으로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요

학생 발달에 맞지 않는 학원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이 지도·감독해요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모니터링해서 청소년 구매를 막을 수 있도록 해요

전자담배를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청소년 건강을 보호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주말, 방학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요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교육 시책을 만들어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을 완화해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나 위험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쉼터 이용을 쉽게 해요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게 즉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를 해요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을 지원해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개선해요

학생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요

학생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전문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