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과 취약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아동보호

학대방지

취업제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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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보호 공백을 메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주요 내용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추가해요. 또한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후견인 선임 역할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아동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지자체가 보호자 없는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따라 추가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교실 안팎의 이야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6-01-15결과원안가결재적211명

찬성211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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