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폭력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본회의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장애학생

학교폭력

의무화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학생은 말이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폭력 심의에서 자신의 뜻이나 피해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 의견이 심의에 반영되어 보호와 조치 판단에 참고돼요.

우려 사항

전문가 섭외가 늦어지면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참여 가능한 전문가 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