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 선팅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 선팅 농도를 옅게 하고 광고물 부착을 금지해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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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어린이 통학버스 창문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광고물을 붙여 외부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선팅 농도를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제한하고, 창문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부에서 통학버스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혹시 모를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선팅 농도 규제 강화로 인한 운전자들의 차량 개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광고물 부착 금지로 인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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