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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 절차 간소화 법안 | 피폴
학교폭력 분쟁 절차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심의에 불복하는 가해 학생의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요
학교폭력
사법절차
간소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3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가해 학생이 소송 절차를 길게 끌어 학교폭력 기록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전담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가해 학생이 고의로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해 학생의 소송 지연으로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줄어들고, 피해 학생은 더 신속하게 학교폭력 조치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도 소송 절차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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