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역 전문가 참여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역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바꿔 학교폭력에 잘 대응해요

학교폭력

전문가

참여확대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이 늘고 유형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역 전문가가 없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요 내용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역의 학교폭력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역 맞춤형으로 찾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 전문가 위촉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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