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 운영 투명화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무기명 투표로 바꾸고 회의록 공개를 늘려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투명화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가해학생 조치를 점수 합산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개 방식으로 운영되어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무기명 투표를 의무화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감사기관 요청 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결정 과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며, 국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회의록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피해학생 등 관련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