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학생

안전관리

CCTV설치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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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특히 CCTV 설치와 방과 후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출입문, 복도, 계단 등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학교장 의무사항에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교 내 주요 공간의 안전이 강화되고,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교실 안팎의 이야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7명

찬성156

기권1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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