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범위에 사이버폭력 촬영물을 포함해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해요

피해자

사이버폭력

삭제지원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를 위한 신속한 조항이 없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학교폭력 관련 촬영물을 포함해서, 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하고 접근을 막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이버폭력 촬영물로 인한 피해에서 더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권리 구제가 빨라져요.

우려 사항

해당 촬영물의 사이버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삭제 의무를 지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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