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놀이업소 규제 완화 법안

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과 게임장 일자리를 더 쉽게 허용해요

청소년

놀이업소

규제완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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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노래방·게임장 같은 문화공간을 이용하거나 일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노래방은 청소년 고용만 금지하고 출입은 허용하며, 청소년 게임장과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결되면 청소년은 노래방 출입이 쉬워지고 게임장·PC방 일자리 선택지가 늘며, 업주는 표시 의무 부담이 줄어요.

우려 사항

청소년 출입과 근로가 늘어나는 만큼 업소 관리가 느슨해지면 늦은 시간 이용이나 부적절한 노동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실 안팎의 이야기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3명

찬성173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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