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및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쉼터 이용을 쉽게 해요

청소년

복지지원

보호강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소년 부모의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쉼터를 더 쉽게 이용하도록 법적 기반을 다져요.

주요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주며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온 미성년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고립·은둔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 부모는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은 쉼터 이용이 더 쉬워지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청소년 부모의 양육비 지원 기준 설정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보호자 미연락 조치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2명

찬성23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9기1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