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쌍둥이 유치원 우선 입학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다자녀, 쌍둥이, 형제·자매를 유치원에 우선 입학하게 지원해요

다자녀

유치원

우선선발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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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유치원 원아 모집 시 다자녀나 쌍둥이 형제·자매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기 어려워 육아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맞게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교육감이 유아 모집·선발 계획을 세울 때, 다자녀(2명 이상), 쌍둥이, 현재 다니는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다자녀 가구나 쌍둥이 자녀를 둔 가정이 자녀들을 같은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되어 등하원이나 상담 등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우선 입학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의 유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만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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