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확보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낼 때 대체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유치원교사

대체교사

의무배치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 무리하게 출근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에는 대체교사 배치 규정이 없어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주요 내용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유아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유치원 교사는 아플 때 눈치 없이 쉴 수 있게 되고, 원장은 대체교사 인건비 부담 없이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유아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유지돼요.

우려 사항

대체교사 인력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무화만으로 실제 배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건비 국가 지원 예산 확보와 단가 기준 설정 과정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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