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록 법안

소관위심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요

학생

교권보호

기록강화

정성국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실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줄어들고, 피해 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록이 낙인 효과를 가져와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