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노동 기본권 교육 근거 마련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근거를 마련해요

대학생

노동교육

법적근거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노동의 기본 권리와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명확한 근거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안으로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대학에서 노동의 기본 권리와 제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8조의3 신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학생들은 졸업 전 노동의 기본 권리와 관련 법규를 미리 배울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올바른 노동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노동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 특정 이념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대학에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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