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기부자

지방대학

세액공제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했고, 민간 기부금마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법이 정한 지방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항을 새로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개인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되어, 수도권에 쏠렸던 민간 기부금이 지방대학 쪽으로도 흘러들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액공제 확대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특정 지방대학에만 기부가 집중될 경우 지방 내 대학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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