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소유·점유율 규제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와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풀어줘요

방송사

규제완화

사업활성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글로벌 OTT 확산으로 국내 방송 시장이 위기에 처하면서, 과거 유료방송 전성기 때 만들어진 엄격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사 소유 제한을 없애고, 유료방송사의 전체 가입자 점유율 규제도 폐지해요. 또한, 외국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을 49% 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많아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 시장 활성화도 기대돼요.

우려 사항

특정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가 과도해지면 여론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지분 확대 시 국내 방송의 공공성이나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