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균형 설립 법안

소관위심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한 곳 이상 만들어요

국립박물관

지역균형

문화향유

박정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일부 지역에는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어 문화시설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고르게 문화를 즐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별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세우도록 하고,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겨 주민들이 더 쉽게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설립 이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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