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게임사의 접근성 개선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요

장애인

게임접근성

재정지원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게임사가 의지가 있어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게임산업 종합계획과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 항목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게임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 통과 후 게임사들이 장애인용 보조 기능(자막, 색각 보정, 조작 지원 등)을 도입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기준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부 대형 게임사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실제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 체계가 미비할 경우 예산이 형식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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