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서관 디지털파일 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점자·음성 자료 제작에 맞는 디지털파일 기준을 법으로 정해 출판사 제출을 의무화해요

장애인

도서접근

기준강화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출판사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을 제출할 때 점자·음성변환에 쓸 수 없는 형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점자·음성변환 등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그 기준에 맞는 형식의 파일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출판사가 처음부터 적합한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점자책·음성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기간이 단축되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신간 도서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소규모 출판사에 추가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기준 마련 과정에서 출판업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