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간접광고 규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협찬의 불법 행위를 막고, 시청자가 알기 쉽게 협찬·간접광고 표시를 의무화해요

방송사

협찬광고

규제강화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2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송 협찬이 법으로 정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협찬이 많아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협찬받은 사실과 간접광고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불법 협찬이 줄어들어 방송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시청자는 프로그램 속 협찬과 광고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광고 수입 감소로 방송사 제작 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협찬과 간접광고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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