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금단체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서 저작물 보상금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요

저작권보상

관리강화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실리는 저작물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가 비회원 권리도 행사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할 법적 규정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보상금 관리 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