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온라인 공개 시기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온라인 공개 시점을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뒤로 제한해요

영화

온라인공개

시기제한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급성장하면서 영화 개봉 후 너무 빨리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극장과 제작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어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마친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비디오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영화관은 안정적인 상영 기간을 확보하여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영화 제작 및 배급사는 공정한 수익 분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들은 보고 싶은 영화를 더 늦게 접하게 되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콘텐츠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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