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 징계 공정성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이 체육단체 비리 조사를 시작하면 내부 징계절차를 멈추고 조사에 따르게 해요

체육인

스포츠비리

징계강화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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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체육단체 회장의 성추행이나 갑질 같은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축소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반복되어, 객관적인 징계 절차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면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는 중단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대한체육회가 갖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체육계 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가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져요. 또한 체육계 전체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중앙 정부나 상위 단체가 징계 권한을 가져가면서 지방 체육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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