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무자격 강습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체육시설 재개업을 막고 자격 없는 강사의 강습을 제한해요

체육시설

강습규제

안전관리

의원

김재섭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행정처분을 받은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열거나, 무자격자가 강습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이나 사전 통보 없는 휴·폐업을 하면 일정 기간 체육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체육 강습은 반드시 자격을 가진 체육지도자만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던 체육시설의 재개업을 막아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무자격 강사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체육시설의 휴업이나 폐업 기준이 모호하면 재개업 제한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유능한 강사의 활동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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