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한글표기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판에 외국어만 쓸 경우 건물 층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자영업자

한글표기

과태료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어 간판이 늘면서 한글 사용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국가의 한글 보존 책무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간판에 외국어만 표기된 경우 건물 층수나 크기에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한글 표기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모든 외국어 간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한글 표기 원칙 준수가 높아지고, 한글을 사용하는 사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 부과가 외국어 사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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