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문체부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해요

체육단체

투명성

징계강화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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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징계가 어려워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와 시정명령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가 담당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의 운영 부정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와 연임 심의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권 강화가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시정명령 범위와 재정지원 중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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