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 이관 법안

소관위접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예산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꿔요

언론사

중재기금

예산이관

최형두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언론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를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만든 기금에서 충당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특히 처리 건수의 대부분이 인터넷 신문 관련 분쟁인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쓰이는 구조적 불일치가 문제였어요.

주요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꿔요. 이를 통해 행정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원도 같은 계열 기금으로 일원화해 관리 효율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관리하는 기관과 예산을 대는 기관이 같은 라인으로 통일돼요. 방송·통신 사업자 부담금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쓰이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언론진흥기금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금 전환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예산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언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향력이 언론중재 기관에 과도하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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