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정정표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피해자가 정정보도 표시와 배상을 더 쉽게 받도록 해요

언론피해

허위보도

배상의무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허위보도나 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어도 정정보도 표시와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 구제 절차를 더 분명히 하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정보도의 크기와 횟수를 정하며, 인터넷뉴스에 정정보도 절차와 결과 표시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보도 피해자는 정정보도 진행 상황과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허위보도 판단 기준이 넓게 적용되면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가 위축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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