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자격 취득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해요

유치원

아동학대

자격제한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제한 사유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아동학대 범죄로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유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요.

우려 사항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교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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