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강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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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을 높여 처벌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해요. 또한 친족 간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없애려 해요.

주요 내용

성착취물 제작 알선, 성매매 목적의 매매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착취물 제작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쉬워지고, 친족 성범죄는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우려 사항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범죄의 증명 기준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표결 결과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1명

찬성229

기권2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0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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