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수유실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와 기차역 같은 교통시설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해서 이용 편의를 높여요

교통약자

수유시설

의무화

의원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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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교통시설 내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있지만 수유실은 명확하지 않아 설치율이 낮아요. 영유아 동반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수유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이용할 때 더 편리하게 수유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수유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오래된 역사나 소규모 역사의 경우,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시설 유지보수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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