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금 혜택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로 근로시간을 줄인 직원을 둔 회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중소기업

육아지원

세금혜택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육아휴직자 재고용 기업에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육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을 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육아로 근무 시간을 줄인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수에 따라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검증과 기업 규모별 혜택의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