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위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법안

공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녀의 휴원이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길 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근로자

육아휴직

돌봄지원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갑작스러운 자녀의 휴원, 휴교, 질병 등으로 짧은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연차휴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 발생 시 부모가 연차휴가 대신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너무 잦아지면 기업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표결 결과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7명

찬성197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6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자녀 돌봄 위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법안

빠른 체크

관련 토픽

표결 결과

정당별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