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 시간 소아 진료기관도 지원받아 아이들이 더 빨리 치료받게 돼요

소아환자

응급진료

지원확대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야간 진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른 시간 소아 진료기관은 지원을 받지 못해, 진료 공백이 발생해요.

주요 내용

야간 진료 범위를 일반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 외의 시간으로 명확히 정해서, 더 많은 소아 진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른 아침에 진료하는 소아과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야간 진료 범위 확대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나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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