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 양육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발달장애

육아휴직

지원확대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녀 연령 제한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돌봄 공백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발달장애 자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가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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