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막는 보호자 분리조치 법안

소관위심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된 보호자에게서 모든 자녀를 일시적으로 분리 보호해요

아동학대

분리조치

보호강화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한 자녀에게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야 분리 조치가 가능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1년 안에 2번 넘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면 가해 보호자의 모든 자녀를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가해 의심 보호자로부터 모든 자녀를 빠르게 분리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아동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분리 조치 과정에서 보호자의 재산권이나 양육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