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 아동학대 살해 등 특정 범죄자의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대상을 확대해요

범죄자

디엔에이

수사확대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촬영이나 아동학대 등 재범 위험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자의 디엔에이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기존 방화, 살인 등 강력범죄 외에 카메라 불법 촬영, 아동학대 살해·치사 및 상습범죄자로부터도 디엔에이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불법 촬영이나 아동학대 관련 강력범죄 수사에 디엔에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디엔에이 정보 수집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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