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표준 보육비용 현실화 법안

소관위심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 보육 비용을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요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확대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어린이집 무상 보육 비용이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어 보육교사 처우와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보육비용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 보육 비용을 더 많이 책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 보육비용 결정을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받아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 비용 부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보육 비용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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