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 법안

소관위심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법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도록 바꿔요

유치원

정보공개

통합관리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유치원 관련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야 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학부모가 위반 사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유치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 내용과 유치원 이름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처럼 모두 모아서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부모와 국민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유아교육이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유치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유치원 운영의 부담이 커지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까지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