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법안

대안가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특정 지역에 추가 수당을 줘요

아동

아동수당

양육비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2026년에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추가 수당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추가 수당 지급으로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별 차등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01결과대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3

기권0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51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