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양육 부담을 줄여줘요

양육자

소득공제

세금혜택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성 경제활동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비용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소득공제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 해요.

주요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의 육아비용을 덜 수 있고, 아이돌봄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소득공제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비해 아이돌봄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