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건강검진 손실 보상 법안

소관위심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영업을 쉬면 손실을 보상해줘요

소상공인

건강검진

손실보전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영업자의 건강검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잠시 중단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강검진 기간에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손실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손실 보상 범위와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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